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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12시50분 ]


한미 양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한국군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지 38년 만에 미사일 탄두 중량의 제한을 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탄도미사일의 탄두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2012년 개정되어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미만에 묶여 있었다. 지침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반비례성을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사거리 500km인 현무-2B는 탄두중량 1톤, 사거리 300km인 현무-2A는 최대 2톤의 탄두중량을 가질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1톤 이상으로 증대시킬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관통탄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두가 지면에 탄착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에 파괴되지 않고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신관과 작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지하 수십m 이상 깊이의 방공호를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한국은 고도의 추진체 기술과 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향후 수 년 이내에 북한의 핵심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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