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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 외면에 사법당국 수사까지.. 추락하는 유로파이터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6시33분 ]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파격적인 기술이전 조건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유럽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독일 검찰청 내부 문서를 인용, 유로파이터의 해외 판촉 및 수출 과정에서 있었던 검은 스캔들을 폭로했다.
 
슈피겔은 유로파이터 제작사이자 세계 2위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전투기 판매를 위해 각국 정부 고위 관료와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러한 불법 로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독일 검찰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사법당국이 조사 중인 에어버스의 뇌물 관련 혐의는 100건이 넘으며, 각국 사법당국은 뇌물 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에어버스가 뇌물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들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은 지난 2003년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도입 계약으로 알려졌다. 국토가 매우 좁고 안보 위협이 거의 없는 오스트리아는 신형 전투기가 필요 없다는 강력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이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EADS(현 에어버스)가 전투기 계약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5억 유로 규모의 절충교역을 약속했고, 사업 규모도 18대(20억 유로)에서 15대(16억 5000만 유로)로 축소했다고 밝히며 반대 측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독일 검찰과 오스트리아 검찰의 조사 결과 EADS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제시한 절충교역 참여 업체, 즉 오스트리아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한 업체들 다수는 유령회사였으며, 이들 회사들은 실제 절충교역보다는 로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EADS가 오스트리아 공군에 납품한 전투기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량은 독일공군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물량의 일부를 떼어온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옵션이 제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공군은 피아식별장치(IFF)도 달려있지 않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1발만 탑재 가능한 깡통 전투기를 인수해야 했다.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뿐더러 부품 값이 너무 비싸 유지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유로파이터는 지난 10여 년간 오스트리아 공군의 골칫덩이였다. 결국 오스트리아 국방부는 도입 15년이 채 되지 않은 유로파이터 전투기 15대 전량을 오는 2020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전투기 도입 당시 계약서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에어버스에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에어버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지분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고, 여러 국가에 걸쳐 13만 4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670억 유로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대기업이라는 점이다. 공식 자회사는 물론 유령회사들이 여러 국가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장이나 부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비리의 ‘몸통’은 에어버스의 프랑스 소재 사업장과 영국 소재 유령회사다. 혐의가 확인되어 프랑스나 영국 국적 인사가 처벌되거나 사업장 폐쇄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독일과 프랑스, 영국 사이의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유로파이터의 앞날도 어두워지고 있다. 유로파이터 개발 및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4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들은 높은 획득비용과 감당하기 어려운 유지비용을 문제 삼아 도입 계획을 크게 축소하고 있으며, 이미 도입한 기체들도 조기 퇴역 및 중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파이터를 도입한 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유로파이터의 대안으로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이 이미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역시 미국에 F-35 관련 자료를 요청해 추가 도입 여부를 타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어버스가 ‘비리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찍힐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와 연이은 송사로 인해 추가적인 해외 고객 확보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 에어버스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 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뇌물 공여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 받는 일부 자회사와 부서들을 해체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해고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폭로로 시작된 기업 이미지 실추는 기존 유로파이터 타이푼 운용국들의 타이푼 포기 사례 및 혹평들과 더불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라는 카피를 내세워 위기의 한국공군을 구해줄 구세주라 칭송 받던 유로파이터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nd>
이 기사는 인터넷 서울신문(기사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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