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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작전소요 감당할 별도 전력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18년06월21일 15시35분 ]

오는 28일 6번째 소말리아 파견을 준비 중인 청해부대 제27진 왕건함 지휘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을 찾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소말리아는 물론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에서도 해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당부했다.
 
청해부대 소관부서인 국방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파병을 앞둔 지휘관을 불러 격려와 당부를 남긴 것은 그만큼 악화된 우리 해상교통로의 치안 상황을 말해준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 불안이 심화되며 소말리아 아덴만은 물론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해적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발생한 마린 711호 피랍사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 해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그동안 아프리카 서부 해안은 아프리카 동부의 아덴만에 비해 해적 출몰이 많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세력 확산 등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활동 영역 역시 점차 먼 바다로까지 넓어지면서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 아프리카 정세 불안을 평정해 해적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함을 보내 해적을 억제하고 소탕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해적과 무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억제 및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마린 711 피랍사건 때도 청해부대의 압박 전술이 인질 석방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해적 소굴 앞에 진을 치고 해적들을 압박했던 문무대왕함은 해적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한 군함이었다. 1분에 20발의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고성능 함포, 수백km 밖의 표적 건물 몇 층 몇 번째 창문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갖춘 구축함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해적 본거지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국해군이 주권국인 나이지리아 영토 내에 있는 해적 본거지를 직접 포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적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적들이 무장한 채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면 청해부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들을 공격해 격침시킬 수 있다. 바다에는 청해부대가, 내륙으로 가는 길에는 악명 높은 보코하람과 정부군이 버티고 있으니 인질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해적들은 본거지에 갇혀 나올 수가 없었다. 해적들은 결국 인질 석방을 택했고, 인질 신병 인도와 함께 해적들에 대한 봉쇄도 풀렸다. 적의 눈앞에 군함을 들이밀고 압박을 가해 요구사항을 쟁취하는 18~19세기 스타일의 ‘포함외교’가 먹힌 것이다.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압박외교전술의 형태다. 수백문의 함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함을 적의 바닷가에 띄워놓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협박하는 것이다. 일본을 개항시켰던 쿠로후네 사건이나 조선시대 있었던 신미양요가 바로 이러한 포함외교의 사례였으며, 현대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포함외교의 케이스라고 하겠다. 이런 유형의 포함외교는 주로 주권국과 주권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번 청해부대의 사례처럼 현대에 들어와 해적을 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함외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프랑스와 러시아다. 해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어떤 협상도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구출작전으로 사태를 해결해온 프랑스는 지난 2009년 4월 자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요트가 납치되자 구출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요트 피랍을 자행한 배후 세력을 파헤쳐 해당 해적 조직의 근거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구축함을 파견해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해적 모선 4척과 고속보트 6척을 격침시킨 뒤 살아남은 생존자 35명을 생포해 본국으로 압송했다. 프랑스 선박을 건드리면 본거지가 박살난다는 소문은 해적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이후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건드리는 해적은 없었다.
 
러시아는 프랑스보다 더 강경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자국 선원이 일부 탑승한 우크라이나 선적 화물선이 피랍되자 해적 근거지를 향해 수백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핵추진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출동시켜 대응하는가 하면, 얼마 뒤 러시아 선적 유조선이 피랍되자 중무장한 구축함 ‘마샬 샤포시니코프’함을 보내 화력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출했다. 체포된 해적들은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맨몸으로 소형 보트에 태운 뒤 해안에서 560km 떨어진 망망대해, 그것도 식인상어 서식지에 방면하고, 그들의 모선(母船)은 함포 사격훈련용 표적함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뒤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이 납치되는 일은 재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선박이나 선원을 납치할 경우 협상이나 보상금은 없다는 것을 해적들이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함에 의한 해적 억제 활동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인도양과 아덴만 일대에 대규모 연합함대를 꾸려 상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현재 이 해역에는 미국 등 10여 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제150연합임무대(CTF-150)와 대한민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51연합임무대(CTF-151),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 함대까지 수십 척의 중무장한 군함들이 해적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 덕분에 최근 1~2년간 이 해역의 해적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속히 위축됐다.
 
그러나 내전과 기아, 자원 부족 등 해적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적 소탕은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들이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쇠퇴 시기와 맞물려 최근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이 여러 나라의 군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동아프리카 해역에도 이 같은 국제연함함대의 작전 소요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동아프리카 해역은 유럽을 오가는 우리나라 국적 상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해군의 추가 파병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에 해군 핵심 전력인 한국형 구축함(DDH) 1척을 6개월 주기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단 6척뿐인 구축함 중 3척이 청해부대 파병을 위한 작전·정비·교육훈련으로 묶여 있어 수년째 심각한 전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축함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적 퇴치 활동을 전담할 부대를 별도로 만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처럼 해적 퇴치를 위한 원양초계함(OPV : Offshore Patrol Vessel)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은 함포와 헬기 등 해적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지만, 구축함처럼 고성능 레이더나 소나, 미사일 등을 탑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 구축함의 15~30%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양초계함이 3~4척 배치된다면 한반도 영해 방위를 위한 핵심전력인 구축함의 전력공백 없이도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해적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과 인력이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양초계함 1척의 가격은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한다. 3~4척을 건조하려면 3~4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더라도 3~4백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과 인력 모두 빠듯한 사정인 해군이 이러한 원양초계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마린 711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와 같은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해군의 손에 우리 해상교통로를 지킬 수단을 쥐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End>
이 기사는 인터넷 서울신문(기사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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