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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적 병역거부의 합헌 판결에 대한 대안
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22시34분 ]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고 그 중 99% 이상인 2,684명이 총 들기를 거부하는 특정종교의 신자이며, 나머지 15명은 다른 개인적 사유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다.

 여기서 양심적이라는 용어의 합당성도 상당기간 논쟁을 이어왔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납세 · 근로 · 교육 ·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해 왔다. 여기에다 5공화국에 들어서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더해 국민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를 하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행위가 비양심적인가? 라는 의문이 따르게 된다. 최초에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병역거부의 목적이 오직 병역면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이라는 말을 줄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위의 통계에서도 보듯이 절대다수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며, 나머지 소수도 평화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의한 사유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신념적 병역거부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거운데
, 군대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복무병사들은 주로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 분대원이 되어 분대전투를 하거나, 간부의 명령을 받아 동료와 함께 각종 행정업무를 하는 등 등 팀워크가 중요하다. 1년에 약 500명 가량의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약 1,000명 가까운 병역거부자가 군대에 있게 된다. 거의 대대 당 1명 정도의 신념적 병역거부자가 있는 것이 되는데, 그 한명으로 인해 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 될 수 있다. 대대장은 그 한명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병사가 소속된 소대의 전투력은 급감하게 된다. 결국 이들의 신념으로 인해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는 사태가 초래 되고, 교도소에 보낸다 해도 이들로 인해 교정비용이라는 세금이 소비되므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주라는 헌재의 판결은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헌재는 201912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신념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이용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신념을 가장한 비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출현을 막아내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현명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간은 현역 병사 복무기간 중 가장 기간이 긴 공군을 기준으로 최소 1.5배 이상의 기간이 합당하다. 관공서 등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등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산할 소지가 크므로, 중증치매환자 요양원이나 에이즈환자 전문병원의 간호보조원 등 일반인들이 근무하기를 어려워하는 분야에 한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분야가 그들의 신념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는 현역으로 뿐 아니라 예비역으로도 8년의 복무를 한다. 따라서 제대 후 어차피 예비군으로의 편입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8년 간 일반인 예비군 훈련시간과 똑같이 매년 복무 했던 곳으로 가서 봉사 할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마치 숭고하거나 양심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면 진짜로 숭고하며 양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칼럼은 2018년7월5일자 국민일보에 개제한 칼럼입니다.
https://search.naver.com/p/cr/rd?m=1&px=801&py=343&sx=801&sy=343&p=TzGPXwpySERssa1QRuZssssst/s-213013&q=%BD%C5%C0%CE%B1%D5&ssc=tab.news.all&f=news&w=news&s=nbXo/D4surl6N4q62nHNLw==&time=1530797754379&a=nws*e.tit&r=1&i=8800006F_000000000000000001111718&g=005.0001111718&u=http%3A//news.kmib.co.kr/article/view.asp%3Farcid%3D0923975496%26code%3D11171333%26cp%3D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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