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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적대관계 유지때는 북한 발전 어려워
등록날짜 [ 2018년07월10일 16시01분 ]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큰 기대 속에 12일 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며 방북성과를 설명했다. 지난 6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 약 한달 가까이 진전이 없어서 불안감을 자아냈던 터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서 대화로 기조를 바꾼 정책이 맞았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운전자론이 맞았는지 등을 평가받으며 향후 양 정상이 국정의 탄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소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총 9시간에 걸친 회담만 하고 평양을 떠났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사전 예상은 비핵화 시간표를 어느 정도 합의 하거나, 최소한 미군 유해 송환문제는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생산적이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요코타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받은 선물은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담화문인데 놀랍게도 날강도 같은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을 비난하고 싶지만, 조심해야 할 때는 정부부처가 아닌 조선중앙통신이나 우리민족끼리 같은 선전매체를 통해 공격 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외무성의 공식담화다. 북한은 더 나아가 자신들이 영어로 번역하여 영문 담화까지 발표했는데 “Gangster-like"(깡패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게 부정적인 매체였던 CNN이나 뉴욕타임즈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관계였던 폭스뉴스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성과에 대해 빈손으로 돌아 왔다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대화를 접고 다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하거나 군사옵션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이 도보다리 대화의 감동과는 달리 북한비핵화의 큰 내용이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라며 자위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이 또 큰 내용이 없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애써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제 북미관계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2500만 북한 인민을 잘 살게 해 줄 의무가 있다. 모든 인민이 최고지도자 1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구조는 결코 오래 지속 될 수 없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했다. 또 지난 70년 간 미국과 적대적이었던 나라 중 경제적 풍요를 누린 나라는 없다. 그토록 강했던 소련도 망했고, 막대한 석유를 무기로 핵개발을 시도하며 미국에 대항했던 리비아 · 이라크 · 이란 · 베네수엘라 등은 지도자가 죽거나 국민이 피폐해졌다.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도 사상최대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소련이 해체되고 같은 날 독립했지만 친미국가가 된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은 다른 친러국가보다 1인당 GDP3배가량 높다. 미국은 그렇게 무서운 나라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거쳐 베트남을 방문하여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은 후의 베트남 번영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에게도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했다. 사실이다. 미국과 적대적인 이상 북한이 원하는 외자유치와 평안북도 지역의 대중국 무역특화사업, 원산지역의 관광사업 등은 진행 될 수 없다.

 김일성 · 김정일 시대와 달리 자본주의 초기단계인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된 지금의 북한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가능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인민의 지지가 없으면 종신집권이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 내적 요인에 더해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천수를 누린 예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와 북한 인민 전체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 칼럼은 2018년 7월10일자 부산일보 '부일시론'에 개제된 칼럼입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09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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